열린행정
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준 : 2020.01 현재)
| 부서명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법률근거 | 비공개사유 | |
|---|---|---|---|---|
| 업무명 | 비공개 정보 | |||
| 초등교육 지원과 |
교사경징계 |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운영 | 6호 | 개인정보 노출로 사생활침해 소지 |
| 교원인사 | 유·초·중등 교사 근무성적 평정 | 5호 |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 |
| 교원인사 | 초·중 관리자 성과 상여금 | 5호 |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 |
| 초등학교 의무취학 | 성명,주민등록번호 | 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등교육 지원과 |
체육특기자 전형 자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중학교와 관련한 체육특기자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입상 지도교사 추천자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 입상 지도교사에 대한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
| 영재교육 | 수당 및 강사비 지급 | 6호 |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등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우려 정보포함됨 | |
| 영재교육 | 영재교육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 | 5호, 6호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특정인을 실별할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공개함,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정보임 | |
| 영재교육 | 학생 및 담당교사 신상 정보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수있는성명,주민등록번호비공개함,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정보임 | |
| 중학교전입학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초·중학교 교육환경전환 전학 | 전학 대상자 및 관련자 인적사항, 교육환경전환전학심의위원회 회의록 | 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중학교 입학배정관리 | 내부계획 등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개인정보 노출로 사생활침해 소지 | |
| 학교폭력특별교육 | 개인신상 자료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학생교육 지원과 |
난치병 및 전염병 학생 관리 | 개인신상 자료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명부 |
5호 | 보후구역내 심의에 관한 업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지장 초래 | |
| 교육공무직 관리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5호,6호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학교운영위원회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행정지원과 | 전산장비 운영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내부대책(해킹방지), 전산장비(단말기)관리대장 | 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연금 | 연금 관련자료, 대부, 기여금, 보상금 관련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
| 공무원 임대 주택 | 임대주택 신청, 입주승인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
| 보안 | 비밀(대외비)문서 | 1호 | 보안업무규정 제22조~제24조에 의거 비공개 | |
| 보안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근무성적 평정자료 | 근무성적 평정자료 | 1호, 5호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 |
| 근무성적 평정자료 | 심사결과 | 5호 | 인사 기밀의 노출 및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 | |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관련 | 인사기록카드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 5호, 6호 |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위원회 및 회의록 등의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가능 | |
| 학원등록 | 학원 신고 자료(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세계약서) | 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교습소신고 | 교습소 신고 자료(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세계약서) | 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개인과외신고 | 개인과외 신고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학원강사채용 | 학원강사 신고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주요업무 | 내부계획 등 | 5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인사업무 |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6호 | 인사 기밀의 노출 및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 | |
|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지도점검 | 행정처분 관련 문서 | 6호, 7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재정 지원과 |
기업사랑 학교사랑 |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채권압류 | 채권압류 관련 문서 | 6호 |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됨 | |
| 급여 | 성과연봉, 연말정산, 급여자료 | 6호 |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 | |
| 맞춤형 복지 |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 내역,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지급현황 | 6호 | 당해 정보에는 이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많기 때문에 비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