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민원인의 범위

범위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도 사경제의 주체이고 일반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교육지원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봅니다.
• 우리교육지원청과 사업상 계약을 맺은 자가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원사무의 종류

일반민원

• 민원인이 우리교육지원청에 신청한 허가 · 인가 · 질의 · 상담 등의 민원사무
• 규제민원 - 허가, 인가, 승인 등 우리교육지원청의 의사결정행위가 반영되는 민원
• 창구민원 - 등록, 신고, 확인, 증명 등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행위로 즉시처리가능 민원
• 단순안내 민원등 업무에 대한 질의, 건의, 상담하는 민원

고충민원

민원사무처리과정

• 민원실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
• 주관과 경유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 · 확인 · 대조 · 결재후 민원실에서 발급
• 처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기한(민원신청 참조)내에 심사 및 확인 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신청제도 안내

신청서식에 의해 신청

구술 · 전화에 의한 신청

민원우편에 의한 신청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일정의 관계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서 관계법규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민원우편 신청

• 검정고시합격 및 성적증명서
• 도서 · 벽지 근무확인원
• (폐교된 학교 졸업생의)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 연수이수 확인원
• 퇴직증명서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 의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일정의 관계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서 관계법규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 : 학교법인설립허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등)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민원인이 인근 각급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구술 또는 전화로 제증명 교부신청
  • 민원을 접수한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은 해당 제증명의 발급 학교(교육지원청)으로 교부 의뢰
  • 제증명 발급학교(교육지원청)은 해당 제증명을 작성하여 민원접수(교부의뢰) 학교(교육청)에 모사전송으로 교부
  • 민원접수 학교(교육지원청)은 이를 모사전송제증명대장에 등재 및 직인 날인하여 당민원인에게 교부

발급대상 민원

모사전송 시행 대상기관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상기관
  • 각 시 · 도 교육지원청(지역교육지원청 포함) 상호간
• 울산광역시 관내 시행하는 대상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지역교육지원청, 사업소, 초 · 중 · 고)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