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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2011.9.30.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공익침해 대상법률(180개)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교육청 소관 공익신고 대상법률

  1. 학교보건법
  2. 환경보건법
  3. 석면안전관리법

위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보건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래 교육청 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공익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1일자로 본 신고함은 국민신문고 신고함으로 통합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처리결과 확인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김정화(☎ 052-2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