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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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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퀴즈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 중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 A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자신의 아들 성적을 몰래 올려 달라고 부정청탁을 하였다. 그러나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 학부모 A는 제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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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④ 2.②


④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추징하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X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 A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정혜원(☎ 052-210-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