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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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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공약사업 재원조달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2018~2022 공약사업 재원 조달(계획)
재원조달
자체예산 787,067
국고·특교 163,992
지자체 158,184
기타 1,918
합계 1,111,161
2018~2022 공약사업 소요예산 표
소요예산
영역 소요액
1.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수업 66,548
2. 학교자치로 꽃피는 혁신교육 18,433
3. 안전한 학교 정의로운 교육복지 939,250
4. 참여와 소통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 85,167
5. 지역과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1,763
합계 1,111,161

2020년 12월말 기준 예산 확보율 및 집행률

확보율 99.4%, 집행률:91.6%

(금액단위: 백만원)

2019년 12월말 기준 예산 확보율 및 집행률
확보율
(확보액/소요액)
집행률
(확보액/소요액)
99.4%
(567,826/571,054)
95.3%
(541,164/567,826)
  • 예산 확보율 100% 미달성 사유
    - 3-25.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지자체 분담 예산 32억 2800만원 미지원
  • 예산 집행률 100% 미달성 사유
    - 3-3. 공립유치원 확대: 73억 2300만원 이월하여 집행
    - 3-9. 공기정화장치 설치: 11억 2000만원 집행잔액 발생
    - 3-10. 화장실 개선: 137억 2000만원 이월하여 집행
    - 3-14. 학교시설물 내진기능 강화: 16억 8100만원 이월하여 집행
    - 3-17.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 4억 6300만원 이월하여 집행
    - 개별 공약사업 집행 잔액: 23억 5500만원 발생

2021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세입

  • 이전수입
    •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가 감소될 전망이나,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발생으로
      전체 감소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자체수입
    •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으로 자체수입 감소 전망
  • 지방교육채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채 신규 발생 최소화
  • 순세계잉여금
    •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온라인수업 체계 구축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 지출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전망

세출

  • 인건비
    •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물건비
    • 원격수업 체계 정비로 공공요금과 운영비 등 기본경비 증가와 복리후생비 소요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이전지출
    • 원아 수 감소에 따라 자치단체 보육료보조의 감소 요인은 있으나, 기타 이전지출 수요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자본지출
    •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미세먼지 대응·석면제거 등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사업 지속 추진으로 증가 전망
  • 상환지출
    •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따라 감소 전망
  • 전출금 등
    • 학교 자치역량 강화 및 재난대비 방역강화 등에 따라 소폭 증가 전망
  • 예비비 및 기타
    • 재난대비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내부거래
    • 재정안전화를 위한 내부거래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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