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심변호사란

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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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프로세서 절차

  1. 1.제보자는 안심변호사에 상담신청(이메일)
  2. 2.안심변호사는 제보자에 상담
  3. 3.안심변호사는 감사실에 대리신고(필요시)
  4. 4.감사실은 안심변호사에 결과통보
  5. 5.안심변호사는 제보자에 결과회신

2. 안심변호사 현황

3. 안심변호사 역할

• ○ 공익제보자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률검토등 ‘접수·상담’
• ○ 자료검토, 조사기관과 협의·접수, 조사결과의 수·발신등 ‘대리신고’

• 다만, 공익제보가 아닌 단순질의, 일반민원, 교육청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명백한 거짓의 경우 등에는 상담대상이 아니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신고 대상

• 이메일 교환 등 충분한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 후 대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