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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변호사란

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프로세서
  • 운영프로세서 절차/1.제보자는 안심변호사에 상담신청(이메일)
                                  2.안심변호사는 제보자에 상담
                                   3.안심변호사는 감사실에 대리신고(필요시)
                                   4.감사실은 안심변호사에 결과통보
                                   5.안심변호사는 제보자에 결과회신
    운영프로세서 절차
    1. 1.제보자는 안심변호사에 상담신청(이메일)
    2. 2.안심변호사는 제보자에 상담
    3. 3.안심변호사는 감사실에 대리신고(필요시)
    4. 4.감사실은 안심변호사에 결과통보
    5. 5.안심변호사는 제보자에 결과회신

2. 안심변호사 현황

상담 내용
연번 성명 성별 주요경력 연락처
1 김태엽
  • 법률사무소 루안 대표변호사
  • 울산광역시 인권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울산북구청 민원조정위원
2 이빛나
  • 변호사 이빛나 법률사무소 대표
  •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 중소기업중앙회 법률자문변호사
  • 대한건축사협회 전문변호사 자문위원
3 배상아
  • 법무법인 PK 변호사
  • 울산시청 청원심의회 위원
  • 울산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울산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

3. 안심변호사 역할

  • 공익제보자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법률검토‘접수·상담’
  • 자료검토, 조사기관과 협의·접수, 조사결과의 수·발신‘대리신고’
  • 다만, 공익제보가 아닌 단순질의, 일반민원, 교육청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명백한 거짓의 경우 등에는 상담대상이 아니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신고 대상

  • 대리신고 대상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
    • 내부고발자 등 제보 후 불이익 조치 가능성이 있는 제보 등
    • 기타 비위행위 직접 제보시 신분노출 우려 및 법률조언이 필요한 경우
      • * 항의, 호소, 주장, 청원, 의견 등의 일반민원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이메일 교환 등 충분한 증거 확보사실관계 확인 후 대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