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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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 행정운영, 서비스 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행정기관 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신청인 본인인증 필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 건의사항이 아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행정서비스· 학생안전 및 기타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등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의미합니다.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안」이란 교육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기대효과도 기술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점, 불편사항을 나열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교육청 자체 포상 부상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
표창훈격	교육감표창			1만원 상당
상금	50만원	30만원	10만원	1만원 상당

중앙우수제안 포상(행정안전부 주관)
- 포상근거 : 국민제안규정 제16조
- 대상 : 각 기관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한 제안
- 부상 (매년 계획에 의거 변경가능)

"교육청 자체 포상 부상
구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표창훈격	대통령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상금	500만원 이상 800만원이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담당부서 : 정책관

담당자 : 허성민(☎ 052-210-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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