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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7호]](/images/gbl/gbl03_stit01.gif)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②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
- ④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⑤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⑥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⑦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담당부서 : 미래교육과
담당자 : 정재용(☎ 052-210-5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