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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와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1. 교육감의 공약사항
  2. 주요 교육정책사업(국정과제 포함)
  3. 3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4.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5.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시민이 신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선정절차

선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