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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대처요령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권침해를 겪은 교원들의 사기 진작 및 심리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 정상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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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단계별 대응요령(5단계)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원칙
절차
교장, 교감, 업무담당 교원 등 대응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사안신고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분리
    -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 보호자에게 연락
  •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 가해행위 중단 요청
  • 주변에 도움 요청
  • 현장에서 벗어나기
  • 담당자에게 신고
  • 사안신고서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보고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요양 신청 안내 등
  • 울산교육지원청 및 울산교육청에 사안발생보고
    - 중대사안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 보고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부상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 사안발생보고서
  • 공정한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사안
조사
  • 피해교원 면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문답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작성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증거 수집
  • 조사보고서 작성
  • 당시 상황 기록·정리
  • 진술서 등 증거 제출
  • 관련자 조치,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
  • 심리상담·법률상담
  • 의견서
  • 조사보고서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
  • 안건 설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 분쟁조정
  •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
  •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 회의록 작성
  • 사실관계 진술
  • 서면진술 가능
  • 관련자 조치, 추가로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
  • 출석통지서
  • 조치의결서
사안
종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 불복절차 안내ㆍ지원
  • 울산교육지원청 및 울산교육청에 결과 보고
  • 피해 회복 및 치유
  • 결과통지서
  • 결과보고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별 처리 절차 및 학생 조치 사항 안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수업 방해 및 지도 불응)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 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 피해 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주변 교원, 담당 교원
    -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 교원이 침해 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 행위학생과 분리 조치
    - 침해행위자 진정 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
  • 학교관리자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피해 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 주변 교원 또는 담당 교원에게 도움 요청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학교관리자의 피해 교원 보호
  • 사안 조사(담당 교원)
    - 침해 학생 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치료·안정 이후 피해 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양 당사자에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 사실 확인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 상담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심리 상담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의결/분쟁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 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보호자 등의 진술 기회
      부여
    -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심의,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당사자, 학교장에 서면
       통보
    - 관할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 조치 요구)
학교장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지위법상 조치(처분)
  •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조치(처분) 통지 및 불복절차 안내
    -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전학·퇴학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외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제기)에
      할 수 있음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조치 이행 및 사후처리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조치 이행
    - 1호부터 5호: 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 6호: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받은 날로부터 14일
    - 7호: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1회 연장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 심리적 회복 지원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절차
업무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 교원
필요(대응)조치
사안 발생
  • 피해 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 업무담당자)
  • 주변 교원, 담당 교원
    -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 교원이 침해 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등과 분리 조치
    - 침해 행위자 진정 조치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 학교관리자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피해 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 주변 교원 또는 담당 교원에게 도움 요청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 학교관리자의 피해 교원 보호
  • 사안 조사(담당 교원)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치료·안정 이후 피해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당사자 중 한쪽이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양
      당사자에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 상담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심리 상담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심의/분쟁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보호자 등의 진술
     기회 부여
    -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여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심의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불참 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 조치 요구)
사후처리
  • 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사자, 학교장에 서면 통보
  • 관할청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지인, 교직원, 학교 방문자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됨. 다만, 관리자 및 동료교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

1.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심의 기준

가. 기본 판단 요소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 행위
심각성
침해 행위
지속성
침해 행위
고의성
매우 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 낮음 1 1 1
없음 0 0 0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 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 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나.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추가

추가 판단 요소
구분 추가 판단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 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와
부가 조치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 없음’ 결정

2.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및 기한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및 기한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 기한
조치 없음 0~4 -
교내 선도 1호 5~7 학교에서의 봉사 7일 이내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8~10 사회봉사
3호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11~13 출석 정지
5호 14~16 학급 교체
교외 6호 17~21 전학 14일 이내
7호 퇴학 14일 이내

※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조치에 대해 조치 기한을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3.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6호 전학 조치의 경우 전학을 보내기 전 반드시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쳐야 함
  • 1, 2, 4, 5호 병과조치로써 특별 교육, 심리치료 조치 가능
  • 학부모 참여 필수(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 교육, 심리치료 미 참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기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이 정한 기관

4.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최초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 기간에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된 경우

  • 학생: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 조치 가능
  • 교원: 「교원지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피해 교원의 재심 청구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통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로 진행 가능
    - 피해 교원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침해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요구는 불가.

6.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조치 유형 절차
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으로 불복 가능
(사립학교 학생은 민사소송 제기)
6호(전학)
7호(퇴학)
울산광역시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가능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 날로부터 10일)

※ 시교권보호위원회는 재심 기능이 없음. 분쟁 조정만 가능

【 재심 등 청구와 조치 집행 유보 】
  • 1) 재심청구 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집행은 유보
  • 2)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시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당연히 조치 집행이 유보되는 것은 아님
      (예-전학 조치의 경우 절차 진행)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조치 집행이 정지됨

사안별 교육활동 보호 담당 부서

사안별 교권보호 담당 부서
업무내용 학교급 사안별 담당 부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폭언·폭력 등 학생 사안)
- 법률상담 지원(중등교육과 협조)
- 교권침해 교원 상담·치유 지원
유치원 유아특수교육과
(210-5414)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중등교육과
(210-5486)
▶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폭언·폭력 등 사안)
- 법률상담 지원(중등교육과 협조)
- 교권침해 교원 상담·치유 지원
유치원 유아특수교육과
(210-5414)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중학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중등교육과
(210-5486)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담당자 : 장건홍(☎ 052-210-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