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수업 방해 및 지도 불응)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지인, 교직원, 학교 방문자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됨. 다만, 관리자 및 동료교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

1.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심의 기준

가. 기본 판단 요소

나.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추가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 없음’ 결정

2.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 및 기한

※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조치에 대해 조치 기한을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3.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 근거: 「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6호 전학 조치의 경우 전학을 보내기 전 반드시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쳐야 함
• 1, 2, 4, 5호 병과조치로써 특별 교육, 심리치료 조치 가능
• 학부모 참여 필수(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 교육, 심리치료 미 참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기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이 정한 기관

4.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최초 발생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 기간에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된 경우

• 학생: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 조치 가능
• 교원: 「교원지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피해 교원의 재심 청구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통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로 진행 가능
  - 피해 교원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침해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요구는 불가.

6.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 시교권보호위원회는 재심 기능이 없음. 분쟁 조정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