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시민참여예산의 유래

우리나라 시민참여예산제

의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시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시민참여 절차)
•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참여주체

• 시민, 교육주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 시민의 범위 :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

시민참여예산범위

•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 예산범위 : 가용재원 범위 내 (단,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제외)

  단위사업표

  구분	단위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수업지원장학활동, 연구 시범학교운영,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독서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활성화지원, 특성화고교육,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ICT활용교육, 체육교육내실화, 특별활동지원, 수련 및 봉사활동,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운영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 학교평과관리, 학생선발배정,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운영, 검정고시관리, 교과교실제운영지원
  교육복지지원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 누리과정지원, 교과서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체육대회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평생교육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직업교육	직업진로교육

  ※시민참여예산제에 제외되는 경비 예시

  인건비(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비정규직), 기관운영비(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상환금(지방채, BTL사업비)
  목적사업비(학교신설비, 교육환경개선시설, 국가시책사업비) 등

의견수렴

• 홈페이지
  • 시민참여예산방 코너 신설
  • 제도운영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설문 조사
• 예산안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 시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위촉, 자문 등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