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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청렴퀴즈

1. 출판사나 서점에서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부)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2. 공기업 인사담당자인 삼촌에게 조카가 취업 청탁을 해서 채용이 되었다. 청탁금지법상 조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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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 2.④


1.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원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벗어나므로 5만원 이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2. 인사청탁을 들어준 삼촌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징계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막상 청탁을 한 조카는 본인을 위한 청탁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삼촌이 인사담당자에게 다시 청탁을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조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김경숙(☎ 052-2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