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2017년 06월

청렴퀴즈

1.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더라도 금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는 면제된다.
2.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 금품등은?
정답확인

정답확인

1.② 2.②


1. 청탁금지법은 일반 국민이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문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 그러나 소액이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은 물론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음.

2. ‘청탁금지법’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김경숙(☎ 052-2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