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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청렴퀴즈

1. 공직자등에게 취업이나 인허가 편의를 청탁했더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부정청탁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2.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서 규정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정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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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 2.③


1.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공직자는 괜찮지만 청탁한 사람은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공직자는 청탁을 거절했을 때 1회는 거부만 하면 되지만 2회 이상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청탁을 한 사람이 친족이더라도 마찬가지 의무가 부과된다.

2. ‘청탁금지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됨.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김경숙(☎ 052-2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