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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공시제도는 무엇이며, 왜 도입하나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여건은 안전한지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 2007년을 기준으로, 국가 총예산 238조의 11%에 해당하는 27조가 넘는 금액이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쓰였으며, 납세자인 국민들은 매년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초·중등 교육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성과는 있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바로 학부모님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학교 및 교육전반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통해 파악된 개별 학교의 정확한 데이터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교육복지를 실현 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정보들이 공시되나요?

2008년 12월 이후부터 인터넷으로 공시하였으며, 매년 학부모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정보들이 공시됩니다.

  • 학교정보공시제도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개별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학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ㆍ교원 현황, 교육여건(시설·학교폭력 발생현황·환경위생 등),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의 개별 학교 정보를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란 무엇인가요?

중요한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주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학업 성적을 평가하는 기관은 학교, 시·도 교육청등 여러곳이 있는데, 그중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교성취도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중3, 고2
  • 평가시기 : 매년 6월
  • 시험교과목 : 국어, 수학, 영어(중 3학년 사회, 과학은 표집학교만 실시)
  • 평가결과 :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따라 4등급(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로 구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시되는 거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3등급(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을 점수가 아닌 비율로 공시합니다.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단평가나 시·도 수준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공시에서 제외됩니다.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들에게 4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통지되지만, 학교에서 4개 등급 중, 우수학력을 포함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의 3개 등급별 학생비율을 공시합니다.

    교육과정 이해정도
    80% 이상
    8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개인통지 등급(4등급)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공시등급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 즉, 학교 전체의 학업성취 수준이 공개되는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성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2011년부터 공시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나 지역은 특별한 지원을 해 주나요?

특별재정 지원, 학습지도 자료 보급 등 국가 및 시ㆍ도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더 지급하거나 두드림학교로 지정하여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학습장애 요인 진단 및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지도자료를 지원합니다.
  • 전년과 대비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우수 학교에는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해 포상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쳐나갑니다.

학업성취도 평과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학생들을 입시위주, 성적경쟁 위주로 내몰아 인성교육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인성은 선생님과 부모의 관심에 의해 좌우됩니다. 관심이 많으면 인성은 좋아집니다.

  •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는 늘 경쟁의 선상에서 생활합니다. 우승을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상대 선수들과 경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승위주, 경쟁위주의 생활을 하는 두 사람의 인성이 나쁠까요?
  •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인성교육에 배치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선생님과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 성적뿐 아니라 인성도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 학생들의 성취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고민을 하고,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며 노력을 많이 하는 교사가 늘어날 수록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과열 경쟁을 하게 되거나 사교육 열풍이 더 심해지는건 아닐까요?

학업성취도 평가는 내신에 반영되지도 않고,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교육이나 과열 경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학업성취도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즉, 내 자녀가 남들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학년별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일 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험성적은 내신에 반영되지 않으며 입시나 기타 성적관련 자료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실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많은 정보를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현재 많은 정보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 교육통계시스템에 탑재되어 있고, 정보 자동추출 시스템을 구축,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약간의 업무부담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 보다 친근한 학교로 다가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 공시되는 15개 항목 49개 세부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NEIS나 교육통계 시스템에 탑재된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자료들이 공시항목에 자동추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학교서열화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학업성취도 평가의 진정한 의미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지원하자는데 있습니다.

  • 크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성장통을 겪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간의 차이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서 학부모, 교원, 정부 및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하자는 것 입니다.
  • 학력 수준이 부족한 학생은 이끌어주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는 지원해주면서 합리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다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될 것 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정보 공개, 공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강해집니다.

  •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알권리를 채워드립니다.
  • 우수한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겐 추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공교육 전체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교육주체들이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 시ㆍ도 교육청과 정부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한정된 교육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투명해지고, 학교교육의 품질은 높아집니다.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최영식 (☎ 052-210-5575)